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개 식용 금지법 안내 : 우리나라 식용견 산업의 현실, 향후 전망 안내

by ID고기조아 2024. 8. 5.
반응형

일상정보 참고는 고기조아 블로그!
일상정보 참고는 고기조아 블로그!


고기조아입니다. 오늘은 조금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왔어요. 바로 우리나라의 식용견 산업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개 식용 금지법에 대해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이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우리 사회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대화라고 생각해요. 바로 가보시죠!

 

 

목차

     


    개 식용 금지법의 도입 배경

    개 식용 금지법의 도입 배경
    개 식용 금지법의 도입 배경

     

    우리나라에서는 오랫동안 개고기 섭취가 문화적으로 용인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동물복지와 생명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개 식용에 대한 논란이 뜨거워졌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정부는 개 식용 금지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오는 8월 7일부터 시행되는 '개 식용 종식법'은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거나 도살·유통·판매하는 것을 모두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사육·증식·유통·판매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국제적인 압력이 있었습니다. 한국은 매년 수백만 마리의 개를 식용으로 사육하고 도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는 국제사회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동물보호단체들은 한국의 개 식용 문화를 인권 침해로 간주하며,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왔습니다.

    두번째로, 국내에서도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개 식용 반대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났습니다. 반려동물 인구가 늘어나면서, 개를 가족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이들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기 시작했습니다. 

    세번째로, 개 식용 산업의 문제점 때문입니다. 식용견 산업은 불법적인 요소가 많으며, 동물 학대와 위생 문제 등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로 인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으며, 환경 오염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에서의 개 식용의 역사와 문화적 배경

    우리나라에서의 개 식용의 역사와 문화적 배경
    우리나라에서의 개 식용의 역사와 문화적 배경

     

    한국에서 개고기를 먹는 식습관은 그 역사가 매우 오래되었습니다. 고구려 시대부터 개고기를 먹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으며, 조선시대에는 개고기가 보양식으로 널리 사랑받았습니다.

    문화적인 배경으로는 농경사회였던 과거엔 소가 농사에 꼭 필요한 동물이었기 때문에 함부로 잡아먹을 수 없었습니다. 반면 개는 상대적으로 쉽게 구할 수 있는 육류였고, 특유의 향과 맛 덕분에 다양한 요리로 발전하였습니다. 또, 여름철 무더위를 이겨내기 위한 음식으로도 즐겨 먹었으며, 개장국, 개장찜, 개순대, 개술 등 다양한 방식으로 조리되었습니다.

    특히, '복날'에는 개고기를 먹는 것이 전통적인 풍습이었습니다. 복날은 일 년 중 가장 더운 시기로, 개고기를 먹음으로써 체력을 보충하고 건강을 유지한다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현대에 이르러서는 반려견 문화가 확산되면서 개 식용에 대한 인식이 크게 바뀌었지만, 여전히 일부 지역에서는 개고기가 식용으로 유통되고 있습니다.

     


    식용견 산업에 대한 사회적, 경제적 영향

    식용견 산업에 대한 사회적, 경제적 영향
    식용견 산업에 대한 사회적, 경제적 영향

     

    먼저 사회적 영향으로는 동물복지 문제가 제기됩니다. 식용견들은 좁은 우리에 갇혀 평생을 보내며, 강제로 교배 당하고, 잔인하게 도축됩니다. 이러한 사육 및 도축 환경은 동물 학대라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개선 요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측면으로는 반려동물 인구의 증가와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국내에서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크게 늘었으며, 이에 따라 개를 비롯한 동물들의 복지와 권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경제적 영향으로는 해당 산업 종사자들의 생계 문제가 있습니다. 식용견 산업은 주로 농촌 지역에서 이루어지며, 이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고령층입니다. 개 식용 금지로 인해 이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면, 생존에 위협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개 식용에 대한 찬반 의견

     

    먼저 찬성 측 의견으로는 전통문화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오랜 기간 동안 개고기를 먹는 문화가 존재해 왔으며, 이를 통해 체력을 보충하고 건강을 유지해 왔다는 것입니다. 또 축산물위생관리법에 개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근거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반면 반대 측 입장에서는 개의 지능과 감정을 고려할 때, 식용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또, 개고기 섭취가 인간의 건강에 해롭다는 연구 결과도 있으며, 국제적으로도 한국의 개고기 문화가 비판받고 있다는 점도 언급됩니다. 더불어, 불법 번식과 유통 등의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개 식용을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여전히 개 식용 논란은 진행 중이며, 육견 단체들은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또 개고기 합법화를 요구하는 국민청원도 올라오는 등 사회적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향후 개 식용 금지를 위한 제언 및 전망

    향후 개 식용 금지를 위한 제언 및 전망
    향후 개 식용 금지를 위한 제언 및 전망

     

    앞으로 개 식용 문화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업종 전환을 원하는 개고기 취급 업소들에게 금융 및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폐업 후 생계 대책을 마련해주는 등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 동물보호법을 강화해 개 농장주들의 학대 행위를 처벌하고, 반려동물 등록제를 확대 실시유실·유기 동물의 발생을 억제해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이 계속된다면, 한국에서도 개 식용 문화가 사라지고,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회가 올 것이라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보신 것처럼 우리나라에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개고기를 먹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하루빨리 개식용 금지법이 시행되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ㅎㅎㅎ

    반응형